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2년 사용제한과 무기계약 전환(고용의제)2024-12기간제 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(무기계약)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. 2년 제한 원칙과 부당해고 구제, 법 시행일 기준 적용, 사례별 기산일을 정리했습니다.
구조조정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: 노동위원회 구제와 민사소송 방법2024-05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고·전직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했을 때, 노동위원회 구제신청(지방·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소송)과 법원 민사소송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노동위원회 금전보상명령과 임금 상당액 범위2024-03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하는 경우, 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금액 이상을 명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.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의 임금 상당액 범위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.
BEST Q&A1년 미만 해고와 해고예고수당·부당해고 대응2024-031년 근속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, 부당해고구제신청, 실업급여를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.
해고·징계해고예고와 해고수당 기준 · 3개월 미만 예외2024-03해고예고는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, 30일 전 예고가 없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 2019년 법 개정 이후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 등 예외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.
노동부 행정해석부당해고 구제명령 임금상당액 금품청산·지연이자2024-0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발생한 임금상당액이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및 제37조 지연이자 대상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.
해고·징계금전보상제도: 부당해고 원직복직 대신 보상금 지급 기준2024-03부당해고로 판정됐지만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, 노동위원회가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금전보상제도의 도입 배경과 보상금 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.
용어 설명부당해고 금전보상 뜻과 보상금 산정 기준2024-02부당해고 금전보상은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을 때 노동위원회가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명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구제방법이다. 도입 배경과 보상금 산정 기준을 정리했다.
용어 설명구제신청 뜻과 절차 — 부당해고·부당노동행위 노동위원회 구제2024-02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 노동위원회에 내는 구제신청의 뜻과 구제명령 내용, 지방·중앙노동위원회 심급, 긴급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까지 정리했다.
BEST Q&A보직해임 후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2023-10보직해임 후 일정 기간 다시 보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. 직위해제와 해고의 법적 성격, 정리해고 요건, 부당해고 구제 방법을 판례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설명합니다.
BEST Q&A사직서 강요와 강박에 의한 사직의 효력2023-10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경우 그 사직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지, 강박 입증과 이의제기 필요성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.